2026년 하반기 한국철도공사 채용 철도법 필기 대비 코레일 철도법 필기정복 6법령 통합 암기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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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2026년 하반기 한국철도공사 채용 철도법 필기 대비 코레일 철도법 필기정복 6법령 통합 암기문제집
목차
1. 이 문제집의 구성 등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핵심노트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핵심노트
4. 철도사업법 핵심노트
5. 철도사업법 시행령 핵심노트
6. 한국철도공사법 핵심노트
7.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핵심노트
8. 6개 법령 비교 암기표
9. 실전 선지 판별·빈칸 회독
10. 시험 직전 3회독표
1. 부가운임: 출제 최빈출
•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승차구간 운임 외에 그 운임의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 징수 가능.
• 화물의 품명·중량·용적·개수에 따른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운임보다 적은 경우: 부족운임 외에 부족운임의 5배 범위에서 부가운임 징수 가능.
• 부가운임 징수 전 대상 행위, 열차 종류, 운행구간별 산정기준을 정해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고 장관에게 신고한다.
• 부가운임 산정기준 신고수리 여부는 3일 이내 통지한다.
• 부가운임 징수 대상자는 부가운임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 부가운임과 과태료는 다르다. 무임승차 여객에게 제51조의 1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식의 선지는 틀린다.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